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 등).

김재원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2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4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