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함.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조향장치의 조작방식과 동력전달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하거나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지붕과 차문이 있는 차실에서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고 입김 때문에 눈앞이 흐려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붕·차문 및 차실을 갖춘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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