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프로그램의 작동을 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중에 시험·연구 관련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1호다목 및 제11호의2다목 신설 등).

황운하의 다른 법률안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0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23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