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중 91% 정도는 자동차등과의 충돌사고로서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안전조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도 자전거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後寫鏡)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제160조제2항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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