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수탁기업은 이를 전용예치계좌에 예치하여 하위 수탁기업이 결제일에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단계에 걸친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상위 단계의 기업이 채무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 수탁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채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더라도 전용예치계좌의 예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용예치계좌의 예금에서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여러 단계에 걸친 수탁ㆍ위탁거래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신설).

이인선의 다른 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07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2023-12-08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