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고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중 100명을 대한민국예술원의 종신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에게 재산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80만원 수준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등은 회원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지원금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17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4-17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