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연체이자·체당금(替當金) 등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현행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 최근 개정된「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국민이 현행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당금(替當金)”을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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