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항목에서 자동차에 대하여만 규정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를 보완ㆍ정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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