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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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은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제124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이와 함께, 전체 조합장이 선출한 회장이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중앙회와 자회사의 경영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7조, 제131조 등). 또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 및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의 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조합, 중앙회, 자회사 임직원의 조합감사위원장 및 외부전문가 감사위원 선출 제한 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제1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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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