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2018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농어촌민박의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갖는 숙박시설임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련 법인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 함(안 제86조의3 신설 등).

이만희의 다른 법률안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2023-12-1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8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8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