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 농어업인의 농어촌 현장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어 이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이 규정한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에는 성별에 따른 통계가 없어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의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4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