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벌금형을 규정한 법 제23조제4항에서는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500백만원은 500만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수범자는 벌금액을 5억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명백한 오류로 보여지는 벌금액 표기를 바로잡음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오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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