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컬푸드 이용을 통한 학교급식에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공급품목에 대한 푸드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산물검사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3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5-31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