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9월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직장 내 스토킹 예방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급증한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 직장 내 스토킹 행위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직장 내 스토킹 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의무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 발생 예방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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