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사안전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선박 음주운항 규제법들은 음주운항 행위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음주운항 처벌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를 세분하여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그리고 낚시어선 운항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을 운항하기 전에 낚시어선업자 본인이든 선원이든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될 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ㆍ기록하고, 그 결과 조종자의 음주상태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한 뒤 낚시어선업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6항, 제53조의2ㆍ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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