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1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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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기술보증기금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10호). 나. 보증연계투자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3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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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