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공익적 목적 중 하나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음. 체육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로, 실제 체육과 관련한 기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범위에 체육이 명시되지 않아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김재원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2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4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