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는 최근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그룹내 연계영업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ㆍ자산관리ㆍ기업금융ㆍ글로벌 등 사업부문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지주 그룹내 중요한 의사결정을 개별 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내부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운영방식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는 지주 자체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만 규정하고 있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 발맞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를 포괄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ㆍ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 등 주체별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음.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예방대책 마련, 준수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 위반시 징계 등 그룹 내부통제제도를 총괄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7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김한정의 다른 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0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5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