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군사망사고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등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

황운하의 다른 법률안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0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23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