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군 부사관이 상관에 의해 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으나 부대 내 사건 은폐, 보고 누락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 국방부 군 내부(가ㆍ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육ㆍ해ㆍ공군 기준 2017년 407건, 2018년 412건, 2019년 327건, 2020년 455건으로 연평균 400건 이상으로 군대 내 추행ㆍ간음 등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 군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행 「군형법」 상 상관에 의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상관이 「군형법」 상 제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ㆍ추행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92조의9 신설).

권인숙의 다른 법률안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24-03-04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