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치관여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 전자인법안2024-05-27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23
•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2024-05-20
• 이민사회기본법안2024-04-25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