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업무상 외부와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복무 도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더라도 그 사실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에 따라 군인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가족 등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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