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외에는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수당 및 각종 활동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02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0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0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