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일반적 국정통제의 권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등에 있어 자료제출 조사권을 보장하고 증인ㆍ감정인들이 조사ㆍ감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형사처벌의 장치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5년 간 위증, 불출석, 국회모욕 등으로 고발된 99명의 증인ㆍ감정인 중 53%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고발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의 경우 조사ㆍ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ㆍ하원에 법무관실을 두어 의회모욕죄ㆍ위증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고발 조치를 방지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증인 또는 감정인의 행위에 대한 불출석, 국회모욕, 위증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적 분석ㆍ검토를 추가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17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4-17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