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권한이 있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전현희의 다른 법률안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6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4
•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2026-04-14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07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