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ㆍ자구의 심사를 함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4항 단서).

정춘숙의 다른 법률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1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9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