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ㆍ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에 참여하게 되어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1일이 경과하면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ㆍ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모두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및 제93조의2제2항 신설).

박완수의 다른 법률안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04-0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03-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03-3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02-22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