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등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직무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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