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국회의원이 법률안이나 예산안ㆍ결산 등을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익 추구 등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법에는 위와 같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근본적으로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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