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대안에 반영된 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으므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됨. 그런데 대안반영폐기된 의안의 경우 그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는 가결된 것임에도 형식상 폐기로 처리되고 있어 입법활동 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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