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권 신장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요건에서 의원의 소개뿐만 아니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였지만, 청원인의 의견 표출 창구가 부족하고, 청원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청원제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청원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청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표출할 통로를 마련하며, 국민동의청원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안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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