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연구·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성준의 다른 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2023-12-04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1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