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의 정쟁과 대립으로 인한 잦은 국회 공전으로 역대 가장 낮은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음. 현행법은 “상시 국회”를 위하여 정기회와 함께 매 짝수월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잦은 여야의 대립으로 인한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원활히 개의되지 않고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함. 이로 인하여 민생 법안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우리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회기 중에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반드시 개의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는 때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2조제2항 신설).

안민석의 다른 법률안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2024-01-08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08
•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2023-12-08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6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