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규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간사’를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단체 또는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사’라는 용어의 의미가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간사’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의회외교 영문표기집』에도 ‘간사’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부위원장’을 의미하는 ‘Vice Chairperson’으로 안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양수의 다른 법률안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8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3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