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국정감사 활동으로 인해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국정감사의 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의2 및 제16조).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02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0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0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