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사회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인하여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또한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 확대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지출규모가 늘고, 이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정부의 한시적？경과적 일자리 제공으로는 민간일자리로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이행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속가능성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시니어클럽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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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