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국유재산은 자본예산이라는 측면에서 토지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민간에게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 매각은 소수 특권층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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