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 및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용료 분할·통합 징수 및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사용료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명시한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용료를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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