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는 주체로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맹인’, ‘불구’ 등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차별적 용어이고, ‘원조’는 물질적으로 돕는다는 의미로서 투표를 돕는 행위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므로, 이들 용어를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원조’는 ‘보조’로 수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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