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내 고질적인 문제인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선수들이 가혹행위를 견뎌야만 했던 원인 중 하나로 소속 팀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서가 꼽히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형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와 소속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경기단체와 선수 간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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