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형에 대한 연구·분석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최근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별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인식조사 역시 요구된다 할 수 있음. 이에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에 관한 배심원 토의내용의 기록·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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