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 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독촉할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한편,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제8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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