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사업자금 융자,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의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활기업 설립ㆍ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및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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