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9조제6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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