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국립대학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국립대학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체계에서 국립대학의 지위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및 단순한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의무무상교육이 실시되는 초ㆍ중등학교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 국립대학의 예산은 매년 국가예산편성 과정을 통하여 확정되고 있어 국립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어렵고, 특히 대부분 국립대학들은 전임교원의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의 인재의 양성을 통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가 국립대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 시행하고 국립대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른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어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 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학교를 부설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국립대학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등 대학 내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둠 (안 제20조). 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48조까지). 자. 국립대학의 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차.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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