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금자산 운용의 원칙으로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기금운용 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책임투자는 단순한 성과나 수익 측면만이 아닌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관점에서 투자대상과 방법을 고려하게 되므로, 기금자산의 운용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금자산운용의 원칙과 자산운용지침 제정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안 제63조제4항, 제79조제3항제6호, 제82조제1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4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3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