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9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각각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두도록 하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단체의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일부 단체의 지부장 또는 지회장에게만 임금 또는 수당이 지급되는 등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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