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등을 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직위해제 사유에 포함시킨 것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적인 영역에서 관련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대표자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법인을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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