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주요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하여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등 국가 주요기관 소속 7만 2천여 명의 국가인재 명단을 수록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2003년 최초로 발간한 바 있음.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은 발간이 정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발간된 후에는 한동안 발간되지 않았고, 2017년에 인사혁신처에서 행정부 주요직위만을 대상으로 한차례 발간되었음.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되어 발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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