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상어산업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관상어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관상어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취소기준만 규정하고 있을뿐 취소 및 청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청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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